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사업자와 행정기관 편의성 제공 및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
올바로 시스템 전자인계서 의무사용화 시행 안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 폐기물 인계·인수)의 개정으로 인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의 전자인계서 의무사용화 시행 [시행일 :2011.7.22]
관련 법령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 폐기물 인수·인계) [시행일 :2011.7.2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업장 폐기물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입력 시기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 입력 ※ 예약 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 폐기물 인계·인수 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수정가능 (단 법적 기한내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정 기한 적용 불가)
행정조치사항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 폐기물 관리법 제66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폐기물 관리법 제68조(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